내년에 정부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단단히 칼을 빼 들 전망이다. 정부 부처들이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앞다퉈 토착비리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토착비리 척결 의지를 처음 밝힌 이후 지난 23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비리 척결 의지를 천명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장기근무 등에 따른 비리 개연성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000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다른 광역∙기초 자치단체로 전근시키기로 했다. 전근 대상으로는 감사와 인사, 건축, 세무, 회계, 법무 등의 보직이 거론된다.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이 높거나 보직 권력이 센 공무원들을 재배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안부는 또 비리 공직자의 공직 배제 기준도 현재 금고형 이상에서 300만원 벌금형(횡령죄)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비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에 대한 감사를 전담할 지방공사감사과를 신설키로 하면서 토착세력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고위직 감찰을 전담하는 감찰정보기획관 및 기동감찰과도 새로 설치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인허가, 지도단속 등 부패취약 분야 일선 공무원들에 대해 청렴도를 평가하고, 특히 건설 인허가와 국고지원, 민간위탁·인증 등 분야에 대한 근원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토착비리 정보 입수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법무부는 아예 전국 주요 고검 및 지검에 전문수사팀을 만들어 2012년까지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과 공무원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토착비리 척결 없이 투명한 법치사회 구현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특히 지역에서는 공무원과 감찰관계자들이 연고로 인해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서 이 대통령이 토착비리 척결과 함께 검찰·경찰·국세청의 연고지 배치와 1년 순환근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내년에는 대대적인 지역 토착비리 사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공직윤리 확립 공무원 포상식에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드러난 토착 비리와 권력형 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직자는 책임감을 갖고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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