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부 예산 지원으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한 대학 가운데 성균관대 등 5개 대학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정부 지원금이 깎이게 됐다. 반면 서울대 포스텍(포항공대)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3개 대학은 우수 평가를 받아 예산을 더 받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부터 28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15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대학이 '미흡' 판정을 받아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선도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과학기술대 이화여대 중앙대 KAIST 포스텍 한국외국어대 한동대 등이다.
'미흡' 판정을 받은 성균관대 동국대 울산과기대 중앙대 한동대 등 5개 대학은 입학전형 과정에서 교수 의존도가 높아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미약했으며, 예산운영 항목의 적정성이 부족한 점이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으나, 교과부는 이들 대학의 구체적인 하자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지원할 예정인 입학사정관제 사업비의 3%를 삭감할 계획이다.
우수 대학으로 뽑힌 3개교는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고교와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사교육 유발 요인을 방지했고, 학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서류 제출 및 평가방식을 모색했다.
포스텍은 비교과 영역에서 사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국내 봉사는 물론 해외 봉사 활동도 전형 요소에서 일절 배제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 중심으로 평가했다. KAIST도 학교장 추천전형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자기주도적 학생을 선발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의 핵심인 공정성 부분과 관련, 교과부는 "전형의 공정성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문제가 있는 대학을 적발하긴 했지만 전형 비리 등이 아닌 부적절한 예산 운영 등 지엽적인 부분이어서 '하나마나한 점검'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외고 등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을 실시했거나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대학은 예산 중단,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흡 판정을 받은 대학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대학 관계자는 "학생 선발을 공정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무슨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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