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 새해 남북관계의 화두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다. 2009년 남북관계를 돌이켜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역시 정상회담이 얽힌 실타래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남북관계가 그대로 가거나, 북핵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고수한다면 회담 개최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2010년 내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실현에 대한 내외의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남북관계 안정 절실한 해
6.15선언 10주년, 한국전쟁 60년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내 정치적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뤄져 구속력을 갖지 못한 채 무력화되고만 '10.4선언'의 교훈에 비춰, 2010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객관적 판단이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북미 관계, 북일 관계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 국면을 열기 위한 수단 또는 돌파구로 북미,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도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한다. 11월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 관계를 평화적,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은 특사 파견을 통해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공식화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 교환의 현실적 요구는 크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흐름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사 파견은 의미가 있으며, 남북관계가 북핵 문제 흐름과 병행해서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시급하다.
2010년 상반기, 6자 회담 개최를 전후해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가 3차 정상회담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측 입장에서 정상회담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의제에서 포괄적으로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정도로 융통성 있게 북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정상회담 이외의 남북관계도 전망이 나쁘지 않다.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문제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자 회담 재개와 북한이 식량을 필요로 하는 한, 봄쯤 적절한 시기에 대북 식량지원을 통한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봄에 북한에 식량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수십 만 톤의 쌀과 비료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대북 식량지원 방식은 차관에서 무상지원으로 바꾸고, 분배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 재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봄부터 북미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규모 식량지원 재개도 가능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의 재개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중단 2년이 되는 7월 이전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앞서 개성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이 새로이 신뢰를 쌓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9년 12월 북한이 남북의 해외공단 공동시찰에 응한 것은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양호한 국면 적극 활용을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적절한 임금 인상과 기숙사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남북의 합의가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상 최초로 남북 축구대표팀이 본선에 공동 진출한 남아공 월드컵의 공동응원단 구성도 성사될 수 있다. 경인년 새해 한반도 정세는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에도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국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 발전은 좌우될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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