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환근무… 230곳에서 4명 정도씩
행정안전부가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은 공무원의 비리 구조를 끊기 위한 공직 기강 확립에 무게가 실려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기강을 다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차원에서 가급적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을 비연고지에 배치하는 향피제(鄕避制) 성격의 인사안이 도입된다. 바로 지자체 간 순환교류 근무의 의무화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9급 공무원은 퇴직 때까지 20여 년 넘게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흔해 지역 토호들과의 유착 개연성이 높았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만큼 일정 기간을 다른 지역과 계획적 일괄적으로 교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시도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 늦어도 7월부터는 시ㆍ군ㆍ구의 감사 인사 건축 세무 회계 법무 등 비리에 취약하거나 권한이 큰 부서의 직원이 인근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직원과 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지자체에서 980개 보직의 2,000명이 인사 대상이고, 지자체별로는 2~5명이 인사 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230개 기초단체별로 4명 정도씩 교류하게 되며 인구편차에 따라 서울 구청의 경우 7명 안팎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결원 충원을 위해, 또는 업무 외적 요인으로 옮기는 일반교류와 달리 대통령령에 근거해 계획교류 방식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권을 가진 지자체들과 협의해 특정 직위나 부서장을 인사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월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 초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횡령 비리가 잇달아 터진 이후 2년 이상 근무한 담당 공무원 3,000여명을 다른 부서나 읍ㆍ면ㆍ동으로 배치한 것이 큰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지자체 향피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토착 비리 근절 주문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강도 높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선 일자리 창출 방안도 비중 있게 거론됐다. 행안부는 행정인턴과 재해 예방, 국가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역 공동체 등 4개 분야에서 공공 일자리 6만1,300개를 만들고 중앙 부처와 지자체, 지방공기업은 2만654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또 지난 11월까지 추진해 온 희망근로 사업을 2010년 3월부터 6개월간 추가로 시행되고 포스트 희망근로 대책으로 특산물 가공 유통, 보육, 간병 등 지역민들의 수익 사업을 전개한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