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투트랙 협상을 시작한 것을 놓고 말들이 많다. 투트랙 협상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당 예결위원장이 4대강 예산을 맡고, 국회 예결특위의 한나라당 김광림 간사와 민주당 이시종 간사가 나머지 일반 예산을 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비공개 협상이다.
예산안 국회 처리 시한(31일)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협상을 압축적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 투트랙 협상의 취지다. 이를 통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준예산 편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민주당은 지역구 및 복지 예산 등을 챙기는 실리를 거둘 수 있다. 그간 정쟁으로 국회 예결특위를 공전시킨 여야의 궁여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291조원(정부안 기준)에 달하는 새해 나라 살림 계획을 국회의원 4명이 몰아치기 식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크다. 양당은 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투트랙 협상에서 합의안이 나올 경우 이를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국회 예결특위가 사실상 무력화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 받았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계수조정소위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추곡수매 동의안 등 때문에 여야 대치가 극심했던 1993년 단 한 차례였다.
양당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협상에서'주고 받기'를 통해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대거 끼워 넣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양당이 따로 만든 안을 큰 틀에서 조정하는 식으로 협상하고 있다"며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해선 각자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갖지 못한 군소 정당들의 요구와 견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양당의 비공개 협상은 국가 안보 등과 직결된 문제를 제외하면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국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뽑지 않은 국민들도 세금을 냈는데 이를 놓고 양당이 나눠먹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선진당 지도부는 29일 양당의 일반 예산안 협상장을 항의 방문하려다가 국회 경위들의 저지로 발길을 돌렸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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