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중국의 차기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이 방한, 한중 FTA 조기 실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2001년부터 거론된 한중 FTA는 초기에 중국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려는 우리가 적극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 촉매
그간 양국의 FTA인식은 비대칭적이었다. 중국은 FTA를 정치ㆍ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 수단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다. 중국은 칠레, 페루,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했고, 아세안(ASEAN)과는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또 홍콩 및 마카오와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해 경제통합을 가속화했고, 대만과의 경제관계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적 통합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국과의 FTA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시장 확대와 같은 경제적 의도보다는 동아시아 지역통합 움직임에서 이해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중국 중심의 협력질서를 구축하려는 정치, 외교적 동기가 더 크다는 뜻이다.
한중 FTA는 무역 및 경제규모 확대에서 전반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비해 더 큰 이익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농업 피해와 함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공산품의 범람과 중국내 다국적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등이 우려돼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한 우리의 대중국 수출구조가 제 3국 수출을 중심으로 한 가공무역에 맞춰져 있어 이미 대부분 관세환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인하에 따른 실질적 수출 증대 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가공무역 급감,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 중국과 동아시아의 협력 관계 등을 종합해볼 때, 한중 FTA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이 세계경제를 부양한다는 신화를 무너뜨리고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을 예고했다. 중국 또한 미주로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성장전략의 한계, 자국통화의 저평가에 기반한 중상주의적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점차 동아시아 역내 협력과 수요기반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있다.
중국의 내수기반도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분간 중국의 내수 부양에 필요한 제품은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삼고 있는 우리에겐 기회가 확대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중국시장에서 우리와 경합하는 일본과 대만이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은 중국과의 양안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경제협력 기본협정(ECFA) 체결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서방 경제를 연결
한국 경제는 FTA전략을 통해 동북아 역내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생산요소의 결합에 촉매 작용을 함으로써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FTA를 타결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중화경제권과 거대 서방경제권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서방 경제를 연결하는 중개 기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강승호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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