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몰린 여야의 노조법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마지막 걸림돌은,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예외로 허용할지 여부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차명진(한나라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3자 회동을 갖고 노조법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 위원장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산별노조 교섭권과 관련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사용자 동의가 있을 경우 산별노조 교섭권을 예외로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날쯤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에 대한 여야 조율이 끝나 합의안이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그 외 복수노조 시행유예 기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대해선 이견이 거의 좁혀졌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도 이날 환노위에서 통과시켜 30일 중 법사위로 넘겨야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강래 원내대표와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중재안이 당론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반발하면서 꼬였다. 홍영표 의원은 "창구단일화가 시행되면 산별교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 위원장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 수준의 산별노조를 보장하지 않으면 악법"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여야에 얽매이지 않고 이해 주체들의 끝장 토론 끝에 타협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친정인 민주당이 "이럴 바엔 현행법 시행이 더 낫다"며 배수진을 치자 무작정 법개정을 밀어붙이기 곤란한 상황이 됐다. 이날 의총에서 추 위원장은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나면 중재안을 철회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의총에서 의원들이 원내 지도부와 환노위원들에게 당론 채택 여부를 위임한 상황이라,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반대편인 한나라당이 현재의 중재안에서 더 양보할 가능성도 낮다. 여야가 막판에 대타협에 실패하면 재계와 노동계, 정치권 모두 부담인 '현행 법 원안 시행'이 내년 1월 1일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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