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새해 예산안에 대한 협상은 대체로 순항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종적인 삭감ㆍ증액 규모가 4대강 예산과 연동돼 있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다.
일반예산 협상은 국회 예결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광림,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나섰다. 두 의원은 29일 각기 수정안을 제시한 뒤 삭감 및 증액 규모, 예산 내역의 통합ㆍ조정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우선적인 쟁점은 민생ㆍ복지분야의 증액 규모와 내역이다. 한나라당은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노인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한 1조5,000억원 증액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아동ㆍ저출산 대책 등 8개 분야에서 4조1,300억원 증액을 주장했다.
감액 규모와 내역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1조4,500억원을 포함해 총 5조6,000억원 삭감안을 제시했다. 여기엔 특수활동비와 정부 홍보비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삭감 규모를 협상 과정에서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국채 발행과 관련한 이견도 상당하다.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안해 삭감액 중 1조5,000억원을 부채 축소에 쓰자고 주장하지만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은 꽤 있지만 협상 진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란 게 양당의 공통된 설명이다. 민감한 4대강 예산을 비켜간데다 지역구 예산 확보라는 여야의 이해관계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예산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도 4대강 예산 협상과 연동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증액ㆍ감액의 세부 내역이 합의되더라도 '정치 협상'이 끝내 틀어질 경우 결국은 예산안의 합의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