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4대강 예산과 일반예산을 분리하는 투 트랙 협상에 본격 나섰다. 이에 따라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은 열렸지만,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의 협상 전략은 '일반예산 양보, 4대강 예산 사수'로 요약된다. 대운하 포기까지 선언한 만큼 4대강 사업 골격의 변경은 있을 수 없지만, 소외계층 지원에 집중될 일반예산 협상에선 민주당에게 일정한 명분을 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목표는 예산안 연내 처리다. '30일 예결위 → 31일 본회의 처리'라는 시간표를 제시하며 "여야가 끝장토론을 한 뒤 자유투표로 표결처리하자"(안상수 원내대표)고 제안한 것은 이를 위해서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중 대운하 관련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사업비 대부분이 보 설치 및 준설과 관련된 수자원공사 예산을 국회의 통제하에 두는 데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반예산과 관련해선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별로 나눠 5조원 증액을 목표로 세웠다. 중산층ㆍ서민정당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4대강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활용하자는 뜻도 담겨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예산안 단독처리 시나리오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일반예산 협상에서 민주당이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물리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30일 오후가 첫 시작점이 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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