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투트랙 협상'의 최대 뇌관인 4대강 사업 부문 협상은 예상대로 난항을 겪었다. 비(非) 4대강 일반 예산 부문과 달리 여야는 서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하지만 일종의 4대강 사업 검증 기구인 '4대강 국민위원회' 설치엔 원칙적 공감을 이루는 등 성과도 있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9일 두 차례 직접 회동을 가지며 절충점을 모색했다. 오전 회동에서 양측은 민주당이 제안한 '4대강 국민위'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4대강 국민위에는 여야와 환경ㆍ토목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위 출범 시점엔 입장 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로 못박은 반면 민주당은 "국민위가 내년도 예산안부터 실질적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4대강 사업 관련 정부와 수자원공사 예산의 심의 방식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한나라당은 정부 예산과 수공 예산에 포함된 4대강 사업을 총액 차원에서 조율하는 통합 논의를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두 예산의 분리 논의 입장을 고수했다.
보의 수ㆍ높이, 준설량 규모 역시 암초였다. 민주당은 보의 개수를 16개에서 8개로 축소하고 보 높이 또한 5.3~11.2m에서 3m로 낮춰야 '대운하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4대강을 살리는 예산은 과감히 지원하겠지만 대운하로 연결되는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살은 깎아도 골격은 유지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장은 "수 차례 대운하가 아니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대운하의 전초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양측은 30일 오전 다시 회동을 갖고 입장차를 조율하기로 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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