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의 10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른 시기와 구별되는 10년이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기준과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들이 집권한 10년의 차별성만큼은 입장을 떠나 대체로 합의가 이뤄지는 부분이다. 이 차별성을 분석하는 학계의 작업이 최근 발행된 계간 '내일을 여는 역사' 겨울호(통권 37호)를 통해 이뤄졌다. 올해 두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현대사의 한 단위로 '김대중ㆍ노무현 시대'를 평가하는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는 김대중ㆍ노무현 시대의 의미를 "배제의 정치를 뚫기 위한 험난한 여정"으로 평가했다. 그는 "민족 분단과 전쟁으로 한국의 현대 정치는 매우 협소한 기반을 갖게 됐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두 대통령을 "주류 정치집단에 진입하기 어려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정치인"으로 분류한 뒤, 이들의 집권으로 인해 "한국의 정치 공간이 많이 확장됐다"고 분석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는 이른바 '민주정부' 10년 경제정책의 결과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공고화로 귀착된 원인에 집중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개혁은 계속됐으나 '진보적' 개혁은 미흡했다"는 것이 그의 시각. 기업 지배구조와 금융 시스템 개혁, 관치경제로부터의 탈피에는 성공했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서 보여지듯 개혁의 '자유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시장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당시의 복지 정책을 분석했다. 그는 복지 예산의 증감 추세 등을 비교하며 "복지 담론의 제기에는 성공했으나 국민의 승인을 받을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이 시기를 진단했다. 이 교수는 그 원인을 "사회정책에 대한 민주진영의 대안 연구가 미흡했고, 관료들의 덫에 걸렸으며, 신자유주의에 함몰된 결과"로 설명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두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계기를 마련했고 남북 경제협력 분야의 질적 도약을 이끌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의 기반 마련에는 실패했다"고 한계를 짚었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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