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중재가 아니라 편향적인 안"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한 노동계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민주노총은 "중재가 아니라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향적인 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은 "연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그에 따른 혼란은 여야의 책임"이라며 중재안에 대체로 만족한 표정이다.

민노총은 무엇보다 산별노조(초기업단위노조)의 교섭권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민노총이 산별노조 위주로 구성돼 있어 지지기반을 송두리째 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노조간 자율로 해결이 안될 경우 조합원 과반수 노조가 사측과의 교섭권을 갖도록 한 것도 소수노조의 활동을 사실상 봉쇄하는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타임오프와 관련, 상한선을 정해 전임자 숫자를 통제하는 것은 노조를 경영상 노무관리부서로 전락시키려는 수작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노총은 법 개정방향에 항의하며 28일 산별대표자를 중심으로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30일과 31일에는 여의도에서 전국의 대의원 이상 간부들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현 수준에서 악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연초에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