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의 해법 찾기가 결국 연말을 넘기나 보다. 정부와 서울시는 '추위가 닥치기 전에'에서 '크리스마스 전까지'로, 다시 '연말까지'로 약속을 미뤘으나 새해를 나흘 앞둔 오늘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이런 식이라면 발생 1년이 되는 내달 20일까지도 별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정국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며 당사자들의 피해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단일 사건의 후유증과 이로 인한 갈등ㆍ긴장이 이렇게 1년 가까이 지속된 경우는 드물었다. 올해 내내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된 점도 큰 문제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의 간담회 등은 용산참사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순간 겉돌 수밖에 없었고, 알맹이 없는 문답으로 일관되기 일쑤였다. 용산참사가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왔다.
사건 직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법 제ㆍ개정, 중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법석을 떨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현장을 방문했을 때나 국회청문회 발언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런저런 기회에 연말을 넘기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다.
해결을 가로막는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다. 유족 측이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점과 정부가 보상을 유족과 조합간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유족 측의 요구가 비현실적이며 정부의 고집이 친서민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일반 국민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만큼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다른 쟁점이나 정치적 이해는 새로운 논의의 여지가 있을 터이다.
서로가 상대에게 다가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누가 오래 버티나 두고 보자'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내년에도 용산참사 문제로 갈등과 긴장이 이어져선 안 된다. 올해가 가기 전에 먼저 정부나 서울시가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합리적 약속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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