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도, 청년 실업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25~39세 청년 취업자 수는 월평균 843만6,000명으로, 작년 평균보다 24만8,000명(2.9%)이나 감소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9만8,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최근 3~4년 간 20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30대로까지 취업난이 확산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내년 고용 여건은 더 암울하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인턴제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나섰지만, 내년에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 사업이 대폭 줄어든다. 졸업 예정자와 취업 재수생, 계약이 해지되는 청년 인턴들까지 구직시장에 뛰어들어 치열한 자리다툼이 예상된다.
청년 실업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제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연간 10조원 이상의 순익을 내고, 현대자동차가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해도 이들 기업의 일자리는 매년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결국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경제체질을 바꿔가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의료 법률 등 고소득 전문직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층의 구직난이라는 수급의 부조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눈높이를 낮출 것을 요구해왔지만,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 및 복지수준이 턱없이 낮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정책 지원으로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재정을 통한 임시 방편의 일자리 마련이나 대기업 위주의 수출만으로는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모두 고용창출의 접근방법을 달리할 때가 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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