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과 관련 "금년 내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 회복기에 특히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지금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준예산 집행 계획을 심의, 의결해서 부처별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별 문제들을 다 살피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문제 삼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야당을 겨냥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 제도다. 1960년 당시 내각제 하에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지만 한번도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은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야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서민들인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야 한다"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준예산을 집행할 경우 내년 1월 실시 예정인 학자금 상환제 운영 불가능, 신종플루 치료제 추가 비축 차질, 공공 일자리 제공 중단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협상을 갖고 4대강 예산 삭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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