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후생연금 가입 여부에 대해 3년째 침묵을 지키고 있어 '99엔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일본 사회보험청은 한국 근로정신대 할머니 및 그 유족들이 제기한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청구에 대해 1인당 99엔(약 1,300원)을 지급해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25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후생연금 가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 등에 한국인 후생연금 가입명단 자료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전선처리가 안됐다는 이유 등으로 아직 명단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한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는 22만7,984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들 대다수가 일본 후생연금에 가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44년 당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 후생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
일본으로부터 가입자 명단을 넘겨받더라도 이들이 후생연금을 제대로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적으로 일본 정부에 후생연금 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사례처럼 일본 정부가 60여년간의 화폐가치 변화를 무시하고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만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협정문서공개 소송을 맡았던 최봉태 변호사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후생연금을 받아내 실마리가 풀리긴 했지만, 일본은 아직도 보상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십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