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25일 일본 고교생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지침을 담은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중학 해설서에 처음 명기해 한일 갈등을 불렀던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중학 교육의 연장선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로 가르치도록 한 점은 다르지 않다.
문부성은 이날 발표한 고교 지리역사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 학습에 기초할 것을 주문했다.
2013년도 부터 공립고교 등의 교육지침이 될 이 해설서는 '당면한 영토문제'로 북방영토 이외에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스즈키 간(鈴木寬) 문부성 부장관은 일본언론 브리핑에서 "(독도는)중학교에서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어 고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성 장관도 이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이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교 영토교육의 기초인 중학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지난해 7월 개정돼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를 둘러싸고 (한일)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ㆍ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독도라는 표현을 처음 언급했다. 결국 중학이나 고교나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교육 방향은 전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같은 중등 교육과정이면서 고교 해설서에 '독도' 명기가 빠진 것은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를 표방하는 하토야마(鳩山) 정부의 고민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일본 언론은 대부분 "아시아 중시를 내건 새 정부가 한국을 배려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문부성은 당초 고교 해설서에서도 중학과 마찬가지로 독도 표기를 유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학습지도요령 발표 직후 해설서를 공표할 계획도 있었지만 지난해 중학 해설서 파문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던 중 정권이 교체됐다.
새 정부에서 독도 표현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부성은 총선 이후 정권 출범 전까지 몇 주 사이에 기습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발표는 미뤄졌고 결국 "총리실 판단으로 최종 문구가 확정됐다.(아사히 신문)"고 한다. 발표 시점도 한국이 연휴에 들어가는 25일로 선택해 한국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가와바타 장관은 학습지도요령을 간결하게 작성해 학교 재량을 확대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이어서 "'중학교 학습에 기초해'라는 표현으로 집약한 것"이라며 "표현이나 공표 시기에 한국을 배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 역시 "(한국에 대한) 외교적인 배려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문부성 보고를 받아 승인했다"며 총리실에서 이론을 제기한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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