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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시대 거부한 일본의 교과서 독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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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시대 거부한 일본의 교과서 독도 기술

입력
2009.12.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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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고교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또다시 한국민의 민감한 정서를 건드렸다. 일본은 지난해 7월에도 중학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적시해 양국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연례 행사처럼 인접국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역사인식이나 상대국에 대한 배려가 전혀 나아질 조짐이 없는 일본에 대해 답답함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

물론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은 있다. 지난해 중학 해설서와는 달리 올해 고교 해설서는 '우리나라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란 식으로 독도 표기를 피해갔다. 일본 언론도 아시아중시 정책을 지향하는 하토야마 정부가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안을 명백히 호도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굳이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이라는 전제를 붙임으로써 독도를 명시하지 않고도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인식을 재확인시키는 효과를 노렸다. 종전 고교 해설서가 '우리나라가 당면한 영토문제' 식으로 기술한 것보다 도리어 악화한 태도로 볼 수도 있다.

한일 양국은 새해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다. 선린우호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모색해야 할 대단히 미묘하면서도 중요한 시점이다. 야스쿠니 신사 불참배,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 등을 약속하며 집권한 민주당 정권에게 실질적인 역사인식 변화와 과거청산을 기대하던 터라 이번 해설서는 더욱 실망스럽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자세다. 정치권은 일본에 대한 강력한 성토와 함께 주일대사 소환까지 포함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격한 감정 이나 강경 조치가 능사가 아님은 경험에서 익히 배운 바다. 실효적 지배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의연하고 일관되게, 또 국제적으로는 지나치게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옳다. 외교부가 "한ㆍ일 간에는 (영토와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일단 적절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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