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일주일이 남았다. 국회가 31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준예산 편성ㆍ집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시간이 갈수록 이 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의 운명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4대강 예산 협상 창구인 4자 회담에 달려 있다. 양당은 24일 열린 이틀째 회담에서도 4대강 예산과 관련한 현격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머물렀다.
하지만 남은 일주일 동안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 반대라는 명분과 예산안에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실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지, 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 내용 변경을 어느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을 지 등이 협상 변수가 될 것이다.
4자 회담이 끝내 결렬될 경우엔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 간다. 여당으로서 준예산 편성ㆍ집행에 따른 국정 운영의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큰 부담인 만큼 예산안 단독 처리에 나설 공산이 크다.
우선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직권 상정해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시도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다 해도 한나라당은 국회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잇달아 단독 처리를 할 수 있다.
예결특위와 본회의의 예산안 처리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데 한나라당은 국회 전체 의석(298석) 중 169석, 예결특위 의석(50석) 중 2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선다면 민주당과의 물리적 충돌을 감수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 폭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 회의를 보이콧하는 수준에서 항의의 뜻을 표시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든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내년 초 정국은 극심하게 경색될 것이다.
야당들의 강력한 저지로 한나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에 실패하거나,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해 아예 단독 처리 시도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준예산 편성ㆍ집행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및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 부재와 국회 무능에 대한 비판 여론도 들끓을 것이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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