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예산 전쟁의 최대 쟁점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와 연관돼 있느냐 여부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기초 사업"이라고 규정하는 반면에 여당과 청와대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야당의 의구심은 지난 11월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우선 살리고 대운하가 필요하다면 차기 혹은 차차기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내가 직접 운하를 연결하지 않아도 내 임기 중 운하 기초는 만들어 놓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물론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실체도 없는 허깨비 운하를 계속 들먹이며 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고 반박한다.
야당은 현재 준설과 보 공사 규모를 대운하 주장의 핵심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의 평균수심을 7.4m, 6.6m로 파는 게 4대강 사업인데, 이는 경인운하의 평균수심 6.3m를 넘는 규모라는 것이다. 소형보 4개를 짓겠다던 당초 하천정비계획에서 불과 몇 달 만에 '6.0~11.2m 높이 대형보 16개 건설'로 수정된 배경도 수상하다고 본다.
민주당이 27일 공개한 총리실의 지난해 12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대운하 사업은 전구간에서 6.1m의 수심, 높이 5~10m의 대형보가 필요한 반면 4대강 정비사업은 2.0m 수심, 1~2m 소형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계획은 정부 스스로가 대운하 사업 규모로 밝힌 수준을 초과하는 셈이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현재 대형보에 적용될 가동보는 언제든 갑문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낙동강의 경우 평균 수심은 7.4m이나 구간별로 2.5m 지점들도 많아 결코 배가 다닐 수 없다"면서 "낙동강의 보 높이가 올라간 것은 경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도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동안 수 차례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운하 운운하는 것은 논리의 궁핍"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26일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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