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 영유권 주장 파문은 한국 정부의 저강도 대응 이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일본 문부과학상의 25일 발언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특히 한일 간 사전 협의, 발표 시점,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을 둘러싼 의문도 여전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25일 일본 문부성 발표 직후 외교부 대변인 논평, 외교부 장관의 주한 일본대사 초치(招致) 등의 대응을 한 뒤 27일까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당연히 일본에서도 이 문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수순은 사전에 조율된 것일까. 외교부 당국자는 "작년에는 사전 설명을 받았지만 올해는 사전 설명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예방외교 차원에서 교과서 문제를 사전에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2일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이 방한했을 때 한국 측이 교과서 문제에 우려를 표시했고, 일본 측은 '무리 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도 오자와 간사장 방한 직후 '독도'라는 직접적 표현은 빼되 영유권만 주장하는 방식의 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발표 시점도 의문이다. 애초 외교부는 '연말 혹은 연초'로 발표 시점을 설명해왔다. 그런데 한국의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 25일 고교 해설서 내용이 발표됐다. 뉴스가 가장 적게 다뤄지는 시기였다. 정부 소식통은 "연말에 민감한 현안을 털어버리고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2010년을 산뜻하게 맞자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한국 정부의 어정쩡한 대응도 논란거리다. 25일 발표 직후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문제를 두고 외교부는 당일 낮까지 "크리스마스이자 연휴라 검토 중이다" "휴일에는 대사를 초치한 관례가 없다" 등의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다 오후 들어 일본 문부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알려지자 뒤늦게 대사를 불렀다.
게다가 일본은 "영토 문제를 어떻게 교육하느냐는 (문제에서) 상대국을 배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24일 문부성 차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일본대사를 비공개로 초치하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외교적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배려 없는 일본에 한국만 외교적 배려를 한 셈이 됐다. "한국 정부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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