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공산권 국가에서 일당독재 폐지와 정치적 자유신장을 주창해온 반정부인사들이 23일, 국가전복 혐의로 기소 또는 재판에 서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
24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류샤오보(劉曉波ㆍ53)는 중국 당국의 엄격한 방청객 통제 속에 베이징(北京)시 제1 중급인민법원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23일 재판을 받았다. 류샤오보에 대한 선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려질 예정이며 15년 형이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류샤오보는 유엔인권선언 발표 60주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중국의 진보적인 학자, 변호사, 자유주의적 저술가들과 함께 중국의 일당독재 폐지와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는 '08헌장' 서명운동을 주도했다.
이 사건 이후 그는1년 이상 재판 없이 당국에 구금됐었다. 이날 재판장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 베이징 주재 대사관 직원들과 인권운동가들이 방청을 시도했지만 100여명의 공안 요원들에 의해 입장을 저지당했다.
같은 날 베트남에서는 인권변호사인 레 콩 딘(41)과 관련인사 2명이 역시 국가전복혐의로 기소됐다고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 6월 체포된 레 콩 딘은 두 달 뒤 현지 TV에 "내 잘못을 후회한다. 정부의 자비를 바란다"는 공개 진술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수년 전 미국과의 어업 분쟁에서 베트남 정부를 대표해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던 그는 자신의 정치 블로그에 민주주의 신장과 관련된 글을 올리고 인권재판을 맡으면서 반정부인사로 낙인이 찍혔다.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에서는 한 판사가 중국의 종교ㆍ수련단체인 파룬궁 지지자에 대한 고문, 살해 혐의로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에 체포명령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아르헨티나 옥타비오 데 라마드리드 판사는 17일 장쩌민 전 주석 등 2명에 대해 이 같은 혐의로 체포명령을 내리면서 인터폴에 영장을 내도록 요구했다. 아르헨티나는 1994년 법 개정으로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 및 인륜범죄에 대한 재판과 판결이 가능하다.
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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