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에 3차 핵실험 및 대남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5일 '2009 국방예산 분석ㆍ평가 및 2010 전망' 제목의 정책서에서 북한 군사위협에 대해 평가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위상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며 핵보유 기정사실화 작업을 위해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KIDA는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낮아지고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할 가능성은 오히려 커질 것"이라며 "이 경우 한국 안보가 결정적으로 북한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통해 상당 수준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KIDA는 평가했다.
KIDA는 이어 북한의 국지전 도발 우려와 관련, 가능한 시나리오로 백령도 침공, 육상의 군사분계선(MDL) 지역 충돌, 공중 충돌을 꼽았다.
북한군이 백령도를 침공하면 한국군이 상륙 저지를 위해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 해병대 방어능력을 보강하고 해군과 공군의 반격으로 북한군을 패퇴시키는 데 성공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에 따라 북방한계선(NLL)과 정전체제 무력화, 전면전 가능성 등 정치군사적 파장이 대거 확대될 것으로 KIDA는 전망했다.
KIDA는 휴전선 지역에서 국지적 소규모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으며 야포를 동원하는 총격전과 포격전은 조기에 상당 규모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KIDA는 "공중전 도발의 경우 북한 항공전력이 열세에 있고, 민간 항공기 공격은 국제적 비난 부담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다른 시나리오보다 낮다"고 밝혔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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