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중국의 인권상황은 류샤오보(劉曉波ㆍ53) 변호사 사례를 통해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미 워싱턴포스트)."
지난해 유엔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진보적 학자, 변호사 등과 함께 중국의 공산당 일당독재 폐지와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는'08헌장' 서명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류 변호사가 25일 징역 11년 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중국 베이징(北京)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체제 전복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류샤오보에게 징역 11년형을 선고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2년간 박탈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또 "소송과정에서 그의 법적 권리와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됐고 대중에 공개된 재판에 2명의 변호인단과 가족들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P와 로이터, AFP 등 주요 외신들은 류샤오보의 변호인을 인용해 "중국 법원 발표와는 달리 비공개 재판을 통해 일방적으로 선고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과 영국 등 15개국의 베이징주재 외교관들과 보도진들이 방청과 취재를 위해 법원을 찾았으나 입장이 불허됐다.
이번 류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당초 인권운동가들이 우려했던 15년 형 이상의 중형보다는 다소 낮지만, 일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당한 중형이다. 베이징 외교가는 중국측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이같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인권 문제 개선을 요구해온 미국 등 해외 각국의 반발과 석방 촉구도 잇따르고 있다. 주중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그레고리 메이는 판결 직후 "미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는 중국 정부가 그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석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한 류 변호사는 '08헌장'에 서명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8일 구속된 뒤 1년 만인 이달 8일'6편의 글을 통해 체제전복을 선동하고 08헌장 서명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10일 정식 기소됐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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