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너무 빨리 타협했다" 美 진보진영, 건보개혁안 양보에 오바마 비판 수위 높여

"백악관이 싸우기를 주저하고 너무 빨리 타협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법안 핵심내용을 잇따라 양보하면서 당내 진보진영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다. 하워드 딘 전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은 '배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이 상원 통과를 위해 조금씩 후퇴하면서 원안과 달리 누더기가 됐다는 것이다.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에는 하원 안과는 달리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민주당 진보진영은 오바마 대통령이 건보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골자인 공공보험을 배제하는 등 특정 이익집단에 밀려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고 보고 있다. 진보적 변화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 창립자인 애담 그린도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때 보통 사람들을 대표해 특수 이익집단과 싸울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제는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표로 입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경쟁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것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건보 개혁법안을 살펴보면 매우 진보적인 성취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지은 기자 cj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