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에 사는 김모(55)씨는 올해 7월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환급금 2,870원을 찾아가라는 안내장을 받았다.
주택분 재산세 적용율과 세부담 상한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김씨가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에 환급액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세법개정으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에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는 서초구에서만 12만건. 하지만 김씨는 환급액이 소액인데다 환급 받을 은행계좌를 알려주는 것도 귀찮아 환급 받기를 포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구청으로부터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고 기부동의서는 물론 1만원을 더해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했다.
김씨의 경우처럼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잠자는 세금'은 서초구에서만 8억5,000만원에 달한다. 건수로 따지면 1만7,000여건으로 이중 70%인 1만2,000여건은 1만원 이하의 소액환급금이다. 3만원 이하의 환급금 또한 1만6,000여건에 이르며 금액으로 따지면 7억원에 이른다.
서초구는 이처럼 환급액이 소액이거나 환급과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각종 지방세 환급금을 기부 받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구는 일단 지난달 세금 누적환급액이 3만원 이하인 납세자 중에서 4,361명을 대상으로 세금환급금 기부에 대한 취지를 알리고 참여의사를 묻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환급액 규모는 1,233만원이다.
이중 751명이 기부의사를 밝혀 이달 중순까지 전체 환급금액의 11%가량인 137만8,000원이 모금돼 전액 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됐다.
서초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해 줬더니 호응이 매우 높다"며 "내년에는 주차과태료 등 세외수입 과오납금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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