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시락 반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기 완자. 이 완자에 들어간 고기에 문제가 생겨 상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느 기관이 나서 움직일까?
답은 고기 함량에 따라 다르다. 일정 수준을 넘으면 농림수산식품부, 그 이하면 식품의약안전청이 나서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이스크림의 경우 유지방이 들어가면 농식품부 관할이고, 안 들어가면 식약청이 관리한다.
또 1년 미만의 아기들이 주로 먹는 분유는 농식품부가, 성장기용 이유식은 식약청 소관이다. 행정적 불편과 혼선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생산과 가공, 유통 단계마다 담당자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 위협받는 것은 결국 식탁안전이다.
사공 많은 식품안전 행정
보다 안전한 밥상을 위해 필요한 것들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식품안전 관리의 일원화다. 현재 식품의 생산과 가공, 관리, 유통, 검역 등 식품안전 관리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 기관은 농식품부와 식약청 등 7곳과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또 식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은 20개를 훌쩍 넘어선다.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 식품안전 선진국은 농산물 생산부처로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식탁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관리의 일원화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품안전의 일관관리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이영순 서울대 수의과 교수는 "생산 담담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일을 보면 아무래도 생산자 입장에서 일을 볼 수 있고, 이 경우 소비자들의 안전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부처들이 의견을 모아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생산자도 바뀌어야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도 정책이지만 우선적이고도 근본적인 개선과 변화가 요구되는 곳은 생산자 쪽이다. 먹거리만큼 생산에 윤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하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채소 등의 농산물의 경우 저농약, 유기농법 등 친환경 농법들이 소개되고 다양한 인증제가 도입, 운용되고 있는 탓에 비교적 안심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곳은 축산 분야다. 원산지 표시 등 유통관리시스템이 작동하고는 있다지만 사육 과정에서 과다 소비되고 있는 항생제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내서 소비된 항생제 량은 1,150톤, 당시 생산된 육류는 172만톤이다. 육류 1,000톤을 생산하는데 660㎏이 사용된 것이다. 이웃 일본(355㎏)보다도 두 배 가량, 덴마크(54㎏)보다는 10배 이상이다.
쇠고기의 항생제는 인체에 흡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원균이 내성을 키워 치료를 목적으로 한 항생제 투여 때는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실제 식약청이 20대 이상 1,0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1.5%가 '항생제 잔류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항생제가 육류 소비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소 비싸긴 하지만 항생제를 대체하는 환경제제들이 출시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이 선택은 생산자의 몫이다"고 말했다.
유통혁신이 안전 부른다
안전한 식탁을 위한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을 때 가능한 얘기.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치르게 하지 않더라도 중간 마진을 최소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정부가 지난해 직거래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에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www.eat.co.kr)가 생격 B2C(생산자-소비자), B2B(기업간 거래)가 각각 개설됐고, 농식품 전문 IPTV 방송국의 설립 논의가 구체화 되는 등 농축산물 유통혁신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거론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주 2회 과천 경마공원에 서는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에서도 하루 평균 4,500여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라며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장터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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