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해소, 연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2+2) 회담이 열렸다. 어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열린 1,2차 회담에서는 연내 예산안 처리라는 원칙적 합의 외에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모처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 동안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 내용으로 보아 야당이 끝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고, 여당이 어쩔 수 없이 강행처리 수순을 밟아,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이에 저항하는 추태를 굳이 연출할 이유는 없다. 어제 '2+2 회담' 여당측 대표인 김성조 정책위 의장이 밝혔듯,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예산의 삭감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또한 적어도 야당이 표방한 자세는 4대강 사업 자체의 전면적 부정이 아니라 대운하 사업이라는 오해나 의혹을 부를 만한 부분을 털어내자는 것이다.
따라서 여당 내 일부 강경파의 주장처럼 무조건 100%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태도만 아니라면, 여당은 상징적 수준에서의 예산삭감 약속을 할 수 있다. 이미 여당 내부에서조차 그런 부분적 양보를 통한 타협의 필요성이 활발히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 경우 야당도 '대운하 사업'을 저지했다는 확실한 명분에 기대어 다른 분야의 예산안 심의로 넘어갈 수 있다. 수자원공사 이자 보전 비용 800억원 가운데 일정 부분, 국토해양부 예산 3조5,000억원 가운데 일부 등이 삭감 가능성을 제시한 한나라당 김 정책위 의장의 언급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장기적 대치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현실적으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 자칫하다가는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 사태를 빚어서는 안 된다는 여야의 공감대만 확실하다면 접점을 찾지 못할 까닭이 없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헤아려 감싸는 금도를 발휘해 애써 마련한 '2+2 회담'이 조속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의 국회 걱정을 더는 것만도 작지 않은 민생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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