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 등 검찰수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나,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이 그동안 상당히 긍정적 변화를 이뤄낸 것을 알지만 요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 등과 관련 검찰은 정치권 안팎의 표적 수사 논란에 개의치 말고 더욱 철저히 수사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언급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도층에서부터 공직자, 고위직, 정치인 등을 포함해 지도자급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국격을 높이기 위한 여러 사안 중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그래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이 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지방선거에 당선된 기초단체장 216명중 10%가 당선무효로 중도에 물러났고,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80명중 51명이 구속됐다"면서 "이 같은 비리 온상에는 지역토착 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패 방지를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고위공직자와 지역토착 세력의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 3개 검찰청에 전문수사팀을 만들고, 공기업ㆍ방위산업체의 공금 횡령과 인사 비리, 기업들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해외자금 유출을 차단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과 '합법 보장ㆍ불법 필벌'을 원칙으로 공공부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책임까지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을 올해 470여 개에서 650여 개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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