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예산안 타협점을 찾기 위한 '2+2 회담'에 본격 착수했지만 이견을 쉽게 좁히지는 못했다. 다만 여야 모두 '파국은 막자'는 차원에서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어서 벼랑끝 타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산 정국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는 것이다.
'2+2 회담' 당사자인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두 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으나 4대강 사업 예산 조정을 놓고 난항을 겪었다. 두 사람은 24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견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수자원공사의 내년도 4대강 사업비(3조2,000억원)에 대한 이자보전비용 800억원 삭감 문제다. 민주당은 이를 조건 없이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일부 삭감할 용의는 있지만 전액 삭감하라는 것은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하나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중 어떤 항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다. 민주당 박 의원은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공사로 의심 받는 보의 숫자, 보의 높이, 준설의 양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 의장은 "보의 숫자나 높이, 준설량 등은 4대강 사업의 본질로서 이 예산을 줄이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질이 아닌 분야의 삭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삭감 규모 측면에서, 민주당은 대운하 의심 사업은 안 된다는 명분 차원에서 접근한 셈이다.
첫날 협상이 난항을 겪었지만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야 모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할 용의가 있음을 공언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4대강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삭감이 가능하다"며 "대폭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다. 보의 디자인, 수변지역 조성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나라당에선 삭감 규모로 총 1조원 정도가 거론된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토해양부의 3조5,000억원에 대해선 협상이 가능하다"며 "대운하 의심 부분을 해소하자는 여야 중진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3자 회동' 아니면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갖고 문제를 풀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파행과 관련 "하늘 아래 이런 국회가 있느냐"며 강력히 비판했다고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전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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