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정비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적정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계는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정비요금보다 더 많이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연구결과에 대한 수용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비요금은 자동차보험의 원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비요금 인상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비업계의 요구가 적정한지 살펴볼 권리가 있다.
무리한 요금인상 요구
정비업계는 현재의 평균 정비요금 1만9,700원보다 무려 50% 이상 인상된 3만원 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1인당 6만원 이상, 평균 보험료 인상률로는 10% 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 정체와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비업계는 또 정비요금 산출에 '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물량 감소 등으로 일감이 없어 실제 정비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가동률을 적용해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얘기다. 이는 정비요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부실 정비업체를 위해 보험소비자가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셈이니 시장경제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일본 손해보험사 관계자가 우리 정비업계의 가동률 적용 주장에 대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은 적정 정비요금 산정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이번 정부 연구용역의 조사 대상업체 대부분이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의 정비요금 수준으로도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을 요구하다 보니 정비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비업계 내부에서는 정비업체 수가 정비수요를 44.5%나 초과할 정도로 공급포화 상태라는 주장도 있다. 즉, 적정 정비물량 확보가 어렵고 보험 정비물량이 정비업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비업계의 주장 어디에서도 정비요금 인상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 소비자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사실 정비업계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토대는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이다. 따라서 정비업계가 정비요금 인상을 주장하기에 앞서, 1,700만 보험 소비자에 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도리일 것이다.
정비요금의 과도한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정비업계의 노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비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비산업이 발전하려면 내부의 공급포화 상태 해소, 정비업체의 서비스 개선 등 내부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인상요인 명확히 검증을
따라서 향후 정비요금 산정 절차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보험 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비요금 인상 필요성 등을 명확히 검증,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 정비요금과 관련한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상생협력 추진을 통한 신뢰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가격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 또한 요구된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