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아동 성폭력 사건 전담수사반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 담당 부서가 서로 달라 피해자가 반복 진술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22일 "지방청 관할의 여경기동수사대와 원스톱지원센터(여성 피해자 조사ㆍ치료 병행 기관)를 통합해 아동, 장애인 대상의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통합수사지원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지방청 여성청소년계장, 여경기동수사대장 등 실무 담당자와 화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재 아동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조사는 지역 국립병원 및 대학병원에 설치된 원스톱지원센터에 배치된 여경이나 각 경찰서 전담 수사관이 맡고, 가해자 조사는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이 맡고 있다. 이렇다보니 가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이 보강 수사를 이유로 재차 피해자 진술을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진술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찰관이 피해 아동을 조사하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수사지원팀이 생기면 피해자 조사뿐 아니라 가해자 조사와 검찰 송치까지 전담해 수사 과정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성매매 사건을 주로 맡아온 여경기동수사대원들에게 아동심리 등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원스톱지원센터가 없는 충남, 전남에도 내년 초까지 센터를 열 계획이다.
또 아동 진술 녹화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를 현행 수도권 5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수사반은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아동 학대, 인신매매형 성매매 등 주요 사건을 처리하게 되며, 지방청과 협의를 통해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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