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가 광주ㆍ하남시와의 '자율통합' 문제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 소속 시의원들이 통합을 밀어붙이려는 여당 시의원들에 맞서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이어, 21일 급기야 본회의장을 쇠사슬로 봉쇄했다.
국회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재연된 것이다. 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이날 광주ㆍ하남시와의 통합 의결은 결국 무산됐다.
■ 봉쇄된 기초지자체 본회의장
성남시의원 35명 중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 소속 시의원 15명은 정례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의회 2층 본회의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꽁꽁 묶어 봉쇄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 3명은 본회의장 안에서 2층 회의실과 3층 방청석을 포함한 출입문 3곳을 걸어 잠그고 의장석을 점거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은 출입구 앞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접근을 차단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의 지관근 의원은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 결정을 시의회 의결이 아닌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여당 시의원들은 일단 본회의가 열려야 집행부가 제출한 통합의견 제시안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내년 예산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박권종 의원은 "찬반을 떠나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통합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본 회의장을 불법 점거하는 행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 통합 의결 결국 무산
앞서 한나라당과 야당 대표단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개회를 위한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회기 시한인 자정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해 통합 의결이 무산됐으며,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해 정상적인 시정 운영도 어렵게 됐다"고 우려했다.
성남시의회 여ㆍ야당 소속 의원들의 극명한 대립으로 광주ㆍ하남시와의 통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남시의회의 결정도 변수다. 주민 통합 찬성률이 82%가 넘을 정도로 통합에 적극적이었던 광주시의회는 이날 예상대로 통합안에 대해 8명 의원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했으나, 하남시의회의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남시의회는 24일 의결을 앞두고 있지만 통합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의회가 통합안을 의결하더라도 3개 지역 통합은 자연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ㆍ광주ㆍ하남시 통합은 면적 665.6㎢, 인구 134만6,000여명의 거대 도시 탄생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성남시 분당구를 중심으로 일부 시민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 복지 예산 분산 등의 이유를 들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