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이 밝힌 한명숙 전 총리 공소사실에는 한 전 총리를 곤란에 빠뜨릴 만한 몇 가지 '팩트'가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1998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여성단체 행사를 후원한 것을 계기로 처음 알게 된 뒤 친분을 유지해 왔다. 이 같은 친분을 바탕으로 곽씨는 2006년 12월 20일 총리 공관 오찬 이전에도 수 차례 공기업 사장 선임을 청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오찬 모임에서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게 "곽씨를 잘 부탁한다"고 발언한 사실과 석탄공사 사장에서 탈락한 곽씨에게 "곧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위로를 건넨 사실도 들어있다. 검찰 조사결과가 재판에서 사실로 입증될 경우 한 전 총리에겐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공소사실이 곽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 정작 인사청탁 대상이었던 석탄공사 사장에는 선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속단은 이르다. 검찰로선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한방'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검찰의 공소사실에도 불구하고 곽씨 인사 로비의 전체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이 이원걸 당시 차관 등에게 지시해 곽씨를 적극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져 곽씨가 뒤늦게 한 전 총리에게 금품로비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2006년 11월 곽씨는 이 전 차관으로부터 "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산자부의 담당 과장은 곽씨의 자택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전 차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세균 장관의 지시로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장관은 같은 해 12월 총리공관 오찬 때 곽씨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고, 산자부는 당시 곽씨를 석탄공사 사장 후보 1순위로 추천했다.
이듬해 남동발전 사장 공모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2007년 3월 산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임원이 곽씨에게 "남동발전 사장 지원서를 접수하라"고 먼저 연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전 차관은 그 무렵 한전 사장에 내정됐다. 정 대표가 2006년 말 장관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검찰 설명대로라면 주무부처 장관이 자신을 적극 밀어주던 상황에서 곽씨는 한 전 총리에게 금품로비를 한 것이 된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산자부나 한전 관계자들이 누구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행동에 나섰다고 진술했는지에 대해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제1야당 대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하려는 듯 눈에 띄게 신중한 태도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정 대표를 소환 조사는 하지 않더라도 서면이나 방문, 또는 전화 조사를 할 가능성은 있다.
검찰은 곽씨가 참여정부 실세 J, K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나 현 정권 중요 인사를 상대로 유임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 전 총리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표적수사'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한 전 총리 기소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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