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이 21일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상원 건보 개혁안의 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상원은 이날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한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58명 전원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등 필리버스터 종식에 필요한 60명의 찬성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소속 의원 4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은 민주당과 무소속 중 단 한명의 이탈표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실패했다. 상원 민주당은 성탄절 이전 개혁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상원 개혁안이 통과하면 지난달 통과한 하원 개혁안과 조율을 거쳐 단일안을 만들고, 이를 상ㆍ하원에서 다시 표결로 통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원에서는 단일안 본회 표결에 앞서 필리버스터 종식 여부를 묻는 표결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단일안이 최종적으로 상ㆍ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백악관으로 보내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발효된다.
이날 표결로 건보개혁안은 입법을 위한 가장 큰 고비를 넘었지만,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무엇보다 하원과 단일 법안을 만드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하원의 건보개혁안은 상원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반대하는 '퍼블릭 옵션(공공보험)'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상ㆍ하원이 이 문제에서 어떤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상원 민주당은 "하원이 심각한 수정을 가하려 한다면 개혁안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벌써부터 하원 민주당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켄트 콘라드 상원의원은 "하원과의 최종안은 상원안과 매우 비슷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상원의 60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퍼블릭 옵션'에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진보세력들은 이를 단일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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