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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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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건희 전 회장 사면이 필요한 이유

입력
2009.12.2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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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지난 11월19일 이건희 IOC위원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국내 경제계와 체육계를 중심으로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박용성 대한체육회장도 이 전회장의 사면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내년 2월 밴쿠버올림픽 때 개최되는 IOC총회가 2011년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IOC총회이기 때문에 이 전회장의 사면은 더욱 절실하다.

이 전회장의 사면탄원을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곳은 체육계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본격적인 유치전이 내년 2월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익 차원에서 이 전회장의 조기사면을 촉구하는 것이다.

2010, 2014 동계올림픽 두 번의 도전에서 평창은 3, 4표차로 밴쿠버와 소치에 개최권을 내주며 분루를 삼켰다. 현재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평창과 경쟁하는 도시는 독일 뮌헨과 프랑스 안시다. 독일은 토마스 바흐 IOC부위원장을 비롯해 3명의 IOC위원이 뮌헨 유치를 위해 뛰고 있으며, 프랑스도 2명의 IOC위원이 있다.

우리는 국정과제를 추진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첫째가 국익이다. 한 사람이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사람을 총동원해야 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형이 유지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날 짧은 기간에도 정치, 경제 분야에서 특별사면을 시행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꼭 필요한 사람이 만약 사면기회를 박탈당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법 앞의 평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강원도민은 물론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때에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인 대사에 필요한 인물이 있다면 누구던지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림픽유치는 전국민이 뛰어야 하는 국가대사이다.

둘째, 삼성은 올림픽 공식 스폰서다. 이건희 전 회장은 96년부터 14년간 올림픽 스폰서로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여 IOC의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등 IOC 내부에 상당한 지지세력을 갖고 있다. 또 동료 IOC 위원들의 신망이 두터워 평창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이건희 전 회장의 IOC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삼성의 올림픽 후원은 스포츠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이익을 향상시킴은 물론 스포츠외교를 통해 이웃국가와의 관계개선에 크게 기여했고, 이건희 전 회장의 영향력은 세계적이기 때문이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IOC 위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활용해야 한다. 모든 정책결정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특별사면이 해를 넘겨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반드시 연말 안에 특별사면으로 국가를 위해,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국가정책 결정에는 국익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국익차원에서 IOC 위원인 이건희 전 회장의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외교력이 절대 열세이기 때문에 국내에 몇 명 되지 않는 스포츠 외교전문인력을 총동원하여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을때다.

황수연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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