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방 경영개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어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무기체계 획득과 군수 분야의 개혁을 주된 과제로 다룰 위원회는 장관 자문기구이다. 그러나 당초 대통령 직속기구로 구상한 데서 보듯 강한 개혁의지가 실렸다.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에 군 출신이 아닌 현직 대학교수를 내정한 것은 아주 상징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 경영의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과감히 털어낼 것을 거듭 촉구했다. 투명한 경영과 비리 척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혁신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무기도입 커미션만 줄여도 예산의 20%는 아끼지 않겠느냐"고 말할 정도로 무기체계 획득에 얽힌 비리에 초점을 맞췄다. 언뜻 과장된 듯하나, 무기도입 비리가 끊이지 않고 무기 거래상이 지난 정권 실세와 인기 연예인을 돈으로 주무른 사례에 비춰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다.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 2020'계획은 첨단무기와 정예 병력으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방향은 옳다. 다만 진보 이념을 앞세워 한미 동맹 등에 대해 요란한 논란을 벌이면서 2020년까지 599조원이나 되는 국방예산 소요는 선뜻 수용했다. 지금 정부가 새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낮추려 하자 국방부장관이 정부보다 군 안팎의 보수 시각과 이익을 대변한 해괴한 사건도 이런 모순에서 비롯됐다.
국방 경영개혁은 정부와 이념을 가림 없이 긴요한 과제이다. 미국도 일찍이 군 출신 대통령 아이젠하워가"군산복합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경고한 교훈을 좇아 국방 경영합리화와 예산 절감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경영전문가들로 국방경영위원회를 설치, 무기와 장비 구매시스템을 개혁하고 있다.
제한된 국력으로 선진강군을 키워야 하는 우리에게 국방 경영개혁은 더없이 절실하다.'전력 차질'우려는 개혁의 본질을 왜곡할 뿐이다. 국민 세금을 알뜰하게 전력 증강과 장병 복지에 쓰는 것이 선진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일류 국방경영'을 앞세운 것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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