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초등생 무료 급식 무산

서울 중구청이 내년부터 지역 초등학생 전원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구 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21일 중구에 따르면 18일 열린 구 의회 본회의에서 구청이 제출한 2010년도 사업예산안 중 초등학교 급식지원비 항목이 전액 삭감됐다.

그 동안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지원하지 않았던 중구청은 내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초등교 12개교 7,657명에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도록 32억3,891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회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신청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의회측은 "무료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부담이 큰 만큼 3~5년간 계획을 세워 차례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교육비 감면효과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의 무료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