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민주당이 19일 건강보험개혁안 수정안에 합의해 건보개혁이 연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낙태지원 문제로 막판까지 입장을 유보하던 벤 넬슨(네브래스카)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의 입장을 반영해, 연방기금의 낙태지원 금지가 포함된 수정안을 제시하자 개혁안 찬성을 19일 공식 표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정안 합의의 또 다른 난관이었던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맨 의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인건강보험(메디케어)을 확대하는 안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소속 의원 58명과 무소속 의원 2명 등 60표를 확보, 공화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표결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민주당 상원의 개혁안은 3,100만명의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건보 혜택을 주는 한편, 향후 첫 10년간 1,3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이다.
상원은 빠르면 크리스마스 이전 개혁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상원에서 건보개혁안이 통과되면 상ㆍ하원은 각각 별도로 통과시킨 개혁안의 공동안을 마련하기 양원 합동의 조율 작업을 벌이고, 여기서 나온 공동안은 다시 상ㆍ하원 본회의를 각각 통과시킨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하원은 지난달 7일 본회의에서 건보개혁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하원은 정부가 보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퍼블릭 옵션(공공보험)'을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상원안과 무난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상원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퍼블릭 옵션'을 강력히 반대해 법안에서 삭제됐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메디케어 확대안도 리버맨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 법안 통과가 가시화하자 "미국인들에게 중대한 진전이며 1세기만에 건보개혁 실현을 앞둔 순간"이라며 기뻐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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