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 여야가 강경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공식ㆍ비공식적으로 타협 가능한 대목들이 언급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국토해양부에 책정된 3조5,000억원 중 일부의 삭감 가능성이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대략 7,000억~8,000억원 정도 삭감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구간별로 공사를 발주했는데 턴키방식 입찰에선 평균 낙찰률이 93%에 달했지만 일반 입찰의 낙찰률은 대개 60% 미만이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일정액을 삭감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원내 핵심 당직자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농림부의 4대강 관련 예산을 17%삭감했던 전례에 따라 국토해양위의 4대강 예산을 줄이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수자원공사에게 지원될 이자 보전액 800억원의 조정도 거론된다. 한나라당의 한 예결위원은 "상징적으로 100억~200억원을 삭감한다면 예산안 논의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공이 기존에 있는 정부와의 채무관계를 별도로 조정한다면 현재 책정된 3조2,000억원의 4대강 사업비를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한나라당은 실리를 챙길 수 있고 전액 삭감을 주장해온 민주당도 일정한 명분을 취할 수 있는 '윈윈 해법'이란 얘기다.
이 같은 주장들은 전체 4대강 예산 5조8,000억원(수자원공사 사업비 제외) 가운데 1조원 안팎을삭감하는 정도로 여야가 합의 도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4대강 사업 자체는 인정하되 대운하로 오해될 수 있는 보 설치 및 준설과 관련된 예산을 조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타협책"이라고 강조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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