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1년 전 '해머국회'로 세계적인 오명을 뒤집어쓴 국회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일촉즉발의 대치를 벌이며 여야 몸싸움이라는 구태를 재현했다.
올 12월에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쌓고 여야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민주당이 한나라당 단독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에 진입,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어 여야는 이틀간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몸싸움을 지속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8일에는 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등이 해머, 전기톱 등을 동원해 상임위 문을 부숴버리면서 국회는 폭력사태로 얼룩졌다. 당시 정치권은 거센 비난에 직면했지만 1년이 지난 이후에도 크게 개선된 것은 없다.
전문가들은 폭력 국회 근절 방안으로 제도개선과 정치권의 의식수준 향상 등을 주문했다.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장을 지낸 심지연 경남대 교수는 국회 자정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심 교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여야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실질적인 징계를 전혀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 교수는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인이 주축이 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를 윤리특위가 그대로 따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강력한 징계가 이뤄지면 자연스레 폭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 교수는 매년 극한대립을 낳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의 인력과 기능으로는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국회로 가져오고,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해 여야가 충분한 예산 심사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간 정치문화와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집권 여당은 법안과 예산안 등을 강행 처리하기보다는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국회문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폭력방지를 위한 법을 만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식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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