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국회 예결위장 점거농성이 오늘로 5일째다. 올해 회계연도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간 사상 초유의 준예산편성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 정치적 책임과 부담을 어찌 지려고 이러고들 있는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은 끝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 합의에 의한 계수조정과정 없이 자체 예산 수정안을 마련해 친박연대와 함께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비해 지난 주말부터 자당 예결위원들만으로 예산 수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여당 단독에 의한 새해예산 강행 처리는 15대 국회 이후에는 없던 일이라며 실력 저지를 외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대규모 충돌과 파국을 피할 길이 없다. 지난해와 똑같은 본회의장 난장판 사태가 벌어질 경우 여야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쯤에서 여야는 한 발씩 물러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우선 '대통령+여야 대표회담'을 즉각 열어야 한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제의하고 민주당이 수락한 3자회담에 청와대는 부정적이다. 구체적인 예산조정 문제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모양은 정도에 어긋난다는 입장은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 협상에서 거의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길을 열어줘야 한다. 반대여론이 거센 사업을 추진하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기회를 한번 더 갖는 것이 나쁠 리 없다.
마침 이 대통령이 코펜하겐 기후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직후여서 결과 설명을 겸한다면 모양새도 좋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4대강 예산뿐만 아니라 세종시 원안 수정 등 다른 국정현안도 함께 논의될 것인 만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참석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파국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점거농성을 풀고 계수조정위 구성에 응하는 것이 그런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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