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기도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낮부터 접속자가 쇄도하더니 불과 4~5시간 만에 수백 건의 불만 글이 꼬리를 물었다. 다음과 네이버 등 인터넷 카페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쇄도했다. 핵심 내용은 "경기도민 편의를 위한 정보 서비스를 경기도가 오히려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한 고교생이 '경기도 버스정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도내 버스 위치 정보를 최신 휴대폰인 '아이폰'의 '서울 버스'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4일부터 무료로 서비스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버스 이용객들이 버스 도착 예정 시간에 맞춰 정류장에 나가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도 버스를 탈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처음부터 큰 인기몰이를 했다. 경기도는 물론, 서울과 인천 지역의 버스 정보도 한 눈에 알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15일 이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서비스를 차단했다. "경기도가 생산한 정보를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도의 조치에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다. 이에 도는 이틀 만인 17일 오후 6시10분 부랴부랴 서비스를 재개했다. 하지만 경기도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뒤였다.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모든 정보는 신속ㆍ정확하고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제공돼야 한다. 법률에 어긋난다고 섣불리 판단한 뒤 무조건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시민들의 편의와 상관 없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다. 도가 행여 '사전 동의나 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요량이었다면 차라리 '주식회사 경기도'로 이름을 바꾸는 게 나을 것이다.
강주형 정책사회부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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