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국회 대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연내에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선 헌정사상 초유의 준(準) 예산 편성 사태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을 준예산이라고 한다.
2000년대 이후 대선이 실시된 2002년을 제외하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킨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국회는 해를 넘기지 않고 예산안을 처리했다. 최악의 지각 사례인 2004년에도 12월31일 밤 자정을 두 시간 남기고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여야는 회계연도를 고작 15일 남겨둔 17일까지도 계수조정소위조차 구성 하지 못하고 있다. 계수조정소위는 실질적인 예산 증감의 최종 관문이다. 민주당은 소위에 참여하더라도 수적 열세로 전리품을 챙길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던 차에 '대통령+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이란 대여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바꿔 말하면 19일 이명박 대통령 귀국 후에도 3자 회동이 성사되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소위를 거치지 않고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거나 정부안을 토대로 수정동의안을 내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경우 상임위 예비심사를 무시했다는 비난 등을 받을 수 있다. 계수조정소위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단 한 번(1993년)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아직은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될 경우 민심의 뭇매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예결위 점거 역시 '여권 압박용'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 金 의장 "직권상정은 없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노동법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본회의)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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