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가 개막한 17일 코펜하겐에서는 일부 선진국이 발표한 개도국 지원 계획이 양측의 이견 차를 줄이고 협상에 한 발 다가갈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졌다.
미국이 매년 개도국 지원금으로 1,000억 달러의 펀드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고, 일본도 195억 달러를 내놓겠다는 대담한 카드를 던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앞서 하루 빨리 회담장에 도착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오자와 사키히토(小澤銳仁) 일본 환경상의 지원 약속은 회담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당초 유엔은 개도국과 저개발국이 가뭄, 수몰, 홍수 등 환경 재앙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국이 2010년부터 3년간 적어도 30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었다. 미국의 제안은 유엔의 계획에서 획기적으로 나아간 제안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모두 "이 지원금은 코펜하겐에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포괄적 합의에 당도할 경우에 제공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특히 중국 인도 등의 국가들이 탄소 감축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국제사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의 이번 제안은 획기적이면서도, 공을 중국에게 돌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이 끝까지 국제사회의 감시를 전면 거부할 경우, 코펜하겐 회담이 깨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7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코펜하겐 회담장에 도착하면서 중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중국측 협상자가 "이번 회담은 합의에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공개적으로 내놓을 정도로 중국은 아직까지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배출 축소규모를 놓고도 배출 1,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 또 유럽연합(EU)이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AP통신은 "미국은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표는 또 현재 초안의 '해야만 한다(shall)'라는 부분을 조건부 의무임을 암시하는 '하겠다(should)'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세계의 눈은 오바마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의 막판 담판으로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개막한 총회는 실무자 회담, 장관급 회담을 거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였지만, 정상회담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 볼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애초부터 실질적인 각국의 보따리는 마지막 날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다. 그 동안 회담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지향기자 jhchoi@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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