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ㆍ도 교육청이 시행 중인 교장평가제를 서울시교육청도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시행지역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적이어서 서울지역 참여를 계기로 이 제도는 곧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장평가제 확대실시 방침에 대해 "학교 자율화 시대에 학교교육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우리 역시 서울시교육청과 교총의 기본입장에 동의하는 바다.
사실 지금까지의 교장직은 조직 운영의 전권을 행사하는데도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특별한 직책이다. 문제 많은 재단 산하의 사학이 아닌 한 교장에게는 제도적으로 지휘ㆍ감독해야 할 수하만 있지, 지시나 감독을 받아야 할 상급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앞으로 교원평가제가 본격 실시되면 교사에 대한 인사권, 예산 사용권 등과 관련한 교장의 권한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권한에 따른 견제와 균형논리는 당연하며, 그런 면에서 교원평가제와 맞물린 교장책임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권한 문제를 떠나서도 우리사회 전체가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는 교육개혁, 특히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 교장평가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굳이 어렵고 거창한 정책이 아니어도 교장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올바른 진로지도, 교사들의 수업 및 근무동기 고취, 금품수수 따위의 각종 학교비리 척결 등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숱한 일선교육현장의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교장평가제 안이 다듬어질 테지만 일단 시안의 틀은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다양한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량화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평가의 현장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의 평가에 가중치를 더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3~5% 선으로 잡은 최하위 평가자, 즉 인사불이익 대상자 폭도 과감하게 늘려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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