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모든 농어촌에서 초고속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해지고, 30분 내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읍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50%로 올라간다.
정부는 17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산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5년간 총 34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안호근 농식품부 농총정책국장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 목표 수준을 정한 것"이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정책을 추진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어촌의 최저 주거기준 이상 주택비율을 지난해 77.9%에서 2014년 90.0%로 올리고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해 32.9%에서 2014년 50%로 높이기로 했다.
또 농어촌 어디서나 도보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그 정류장에는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모든 시ㆍ군에는 1개 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기존 학교를 폐교할 때는 통학 여건이나 폐교시설의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각종 정부 정책 입안 때 도시와 달리 인구가 분산 거주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해 농어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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