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추락해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관광버스의 운전기사는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부적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사고차량 운전사 권모(56)씨는 전세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운전정밀검사'에 불합격한 뒤 재시험도 치르지 않은 채 운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는 대형 전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대형면허 ▦일정기간의 경력 ▦운전정밀검사 합격을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운전정밀검사는 인성검사와 기능검사로 이뤄지며 1∼4등급은 합격, 5등급은 불합격이다. 취업 이후 계속 무사고면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고를 내거나 벌점 81점 이상이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단측은 그러나 권씨가 1991년 6월 신규운전정밀검사에 불합격한 뒤 1개월 내에 하기로 돼 있는 재검을 받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권씨는 2002년 음주운전으로 1종 대형면허가 취소된 후 사면으로 면허를 재취득했으나 이후에도 운전정밀검사는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씨가 "사고지점에서 저단기어로 변속이 제대로 안 돼 당황하다 핸들조작 미숙으로 옆으로 넘어지면서 굴렀다"고 한 점에 비춰 운전미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업체 관계자는 "권씨는 두 달 전부터 일당제 운전사로 일해왔으며 운전정밀검사 합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경찰청 사고분석팀과 도로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현장감식을 실시했고, 사고차량을 경주시내 한 정비공장으로 견인해 차체결함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한편 이번 온천관광 참가자들은 당초 1인당 2만5,000원의 회비를 내고 온천관광만 할 예정이었지만 출발 3일 전 건강보조식품 업체의 후원을 받아 1만원을 내고 이 업체가 운영하는 건강원에 들렀다 오다 변을 당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경주=은윤수기자 newse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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