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선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위기 후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과세기반 확충 방안. 고소득자의 해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예금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외예금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개인별 소득과 재산, 소비 지출액 등을 비교해서 탈루 혐의를 추출해 내는 '소득ㆍ지출 분석시스템'을 조사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리 대부업자,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학원처럼 민생 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세무 조사를 하기로 했다.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서민 물가 부담을 감안해 국내 에너지 가격을 원가와 연동시키지 않고 공기업 등에서 경영 효율화 등으로 상당 부분 흡수해 왔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 이에 따라 가스요금은 내년 3월부터, 전기요금은 2011년부터 국제가격에 연동된다. 그러나 향후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토지보상금 관리가 강화된다.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 상당부분이 인근 부동산에 재투자돼 가격 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놓는 대책이 다른 토지를 주는 대토보상이나 채권으로 나눠주는 채권보상 등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 하지만 대토보상이나 채권보상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 중 하나로 복리후생에 대해서 대대적인 메스가 가해진다.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은 융자로 전환을 하고, 턱 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시중금리로 현실화된다. 또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아예 폐지되고, 각종 수당 신설도 억제된다.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2012년까지 총 3조5,000억원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창업, 정보기술(IT), 녹색ㆍ신성장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 특히 벤처기업 간 인수ㆍ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합병 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주식교부 기준을 현행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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