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대 은행인 웰스파고가 14일 정부로부터 받은 250억달러의 구제금융 전액을 상환하기로 밝힘에 따라, 지난해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통해 지원을 받은 미국 내 7개 거대 은행 모두가 빌린 돈을 상환했거나 상환계획을 내놓은 셈이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두고 "월가의 구제금융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은행들이 서둘러 정부 자금을 갚는 이유는 임원 보너스, 영업 방식 등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서 서둘러 벗어나기 위함으로 보인다. FBR 펀드의 데이비드 엘리슨은 NYT에"은행들이 경영진에 다시 고액 보너스를 안겨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미 재무부는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 임원의 임금 상한선을 50만달러로 제한하고 연봉 수준을 전년도의 50%로 낮추는 등 제재를 가해왔다.
은행의 조기상환을 허락한 미 정부의 결정은 치명적 실수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NYT는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 해도 높은 실업률 때문에 웰스파고, 씨티그룹 같은 소비자 금융 은행은 언제건 다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마불사 정책 때문에 정부가 은행에 또 한번 휘둘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정부가 씨티그룹과 구제금융 상환 협상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 "씨티그룹과 구제금융 자금 중 200억 달러를 상환하는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정부는 씨티측이 납부해야 할 약 380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연방준비은행 출신의 은행가인 디노 코스는 NYT에 "정부 지원은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은밀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마는 늘 죽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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